정부가 ‘천스닥'(지수 1000) 달성을 목표로 개인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3%에서 5% 수준으로 높이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증권사의 20조원을 초과하는 벤처캐피탈을 동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 코스닥 시장의 현황 분석 및 구조적 문제점 진단
최근 6개월간의 시장 성과를 비교하면 유가증권시장이 49.78%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20.96%에 불과한 상승률을 보임으로써 두 시장 간의 심각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코스닥시장이 정부는 물론 투자자들에게서 외면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7년 만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내년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코스닥은 이른바 ‘단타족’의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간판 기업들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줄줄이 옮기고 있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작전세력에 좌지우지되는 부실 상장사가 속출하면서 코스닥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며, 코스닥협회가 9월에 ‘코스닥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 과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코스닥시장이 단기투자 시장으로 변질했다’고 진단한 점은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건전 거래가 판치는 코스닥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차제에 ‘천스닥'(지수 1000)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개인투자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전략
투자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며, 특히 혁신과 벤처기업을 위해 조성된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투자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릴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소득공제액은 투자금의 10%인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대폭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할 때 얻게 되는 세금 절감 혜택이 상당하게 커진다는 의미이므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코스닥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의 코스닥벤처펀드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결정한 것도 의미 있는 정책 변화이며, 의무 배정이 늘어나면 코스닥벤처펀드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상장사의 자금 조달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우선 간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 기업의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으며, 일부 기술특례 기업이 상장 이후 부진한 성과를 내서 투자자 신뢰를 잃자 시장 요구에 따라 평가 기준만 더 깐깐해지고 있었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종목은 35개로 전년도 42개보다 줄어들었다는 통계 자료가 시장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3. 국민연기금과 국민성장펀드의 적극적 역할 강화 계획
유가증권시장에 쏠려 있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명확히 설정되었으며, 정부는 현재 3%대에 머물러 있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5% 안팎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연기금으로부터 코스닥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스닥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층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서 코스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성장펀드가 투자처로 낙점한 첨단산업 관련 코스닥 상장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민성장펀드 중 상당액은 중소 기술기업에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춰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벤처·중소기업 위주인 코넥스, 성장·중견기업이 속한 코스닥, 우량·대기업 중심의 유가증권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4. 증권사의 대규모 모험자본 투입 및 시장 구조 개선
증권사들도 내년부터 코스닥 상장사가 다수인 중소·중견·벤처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형사가 잇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사업자 허가를 받으면서 벤처 등 모험자본으로 추가 투입되는 자본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1월 19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지정받았으며, 키움증권은 기존 한투·미래에셋·KB·NH투자증권에 더해 발행어음 사업자로 인가받았다.
IMA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300%, 발행어음은 200%까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2조원인 한투증권은 최대 36조원을 조달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IMA·발행어음 사업자가 자금을 끌어올 때 조달금액의 최소 10%를 모험자본에 투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다는 것이며, 이 비중은 2027년에 20%, 2028년에 25%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조치는 혁신 기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스닥 시장의 ‘2부리그’ 꼬리표를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대상지로 재편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단순한 시장 부양책을 넘어서 장기적인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이라는 대전략의 일부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3~5년 내에 코스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중견기업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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